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 [[위수령]] 폐지 === 국방부는 [[http://v.media.daum.net/v/on5YPqQfCv|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]], [[http://m.edaily.co.kr/news/news_detail.asp?mediaCodeNo=257&newsId=01531766619270256|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.]] [[2018년]] 9월 11일 최종적으로 위수령이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930014|폐지]]되었다. 위수령은 6.3한일회담 반대투쟁, 부마항쟁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바가 있으며,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"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마산·창원·부산 시민들은 불법적인 위수령 발동으로 장갑차와 총칼 아래 피 흘리며 진압당한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"며 "위수령 폐지 방침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"고 밝혔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32218190941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